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수급자 대상

정부와 여당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5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추석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윤호중원내대표_모두발언모습

5차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

5차재난지원금 수급자 조건으로 가장 유력한 대상은 국민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계층별 분류 구간에서 소득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하며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뺀다는 방침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액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올해 1차 추경 때는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두텁게 선별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월~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월~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예산, 소비촉진 고용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되면서 2차 추경은 대략 30조원 대의 수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은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접수 될 예정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