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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판결 입국가능할까

유승준 승소 판결 입국가능할까 가수 유승준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며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렸다.하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 입장은 내놓아 실제 입국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해왔다. 2015년 재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긴 싸움을 이어오면서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에서승소하며 어렵게 입국의 길이 열렸다.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적극 저지하는 중이다.

2019. 11. 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