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법안발의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논란 여야입장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1가구 1주택 보유 및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금지' 등 세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 엄연한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말하였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에 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대답은 '재산권 침해 논란은 오해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 언제부터 우리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법률전문가에 말에 따르면 ' 한사람이 꼭 한주택만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본질적인 내용(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제의 뿌리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가구1주택 법안 발의가 발표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나친 입법주의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엄연한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고,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시장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매수 행위를 금지할 명분을 만든다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사 해당 법이 통과된다 해도 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 이같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시장 혼돈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애쓰는것은 잘 알겠으나 이번 1가구1주택 법안 발의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