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기본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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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시사 정보

1가구1주택 법안발의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논란 여야입장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1가구 1주택 보유 및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금지' 등 세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 엄연한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말하였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에 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대답은 '재산권 침해 논란은 오해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2020. 12. 2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