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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었으니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 등 휴일과 겹친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4일 추가 확대됐습니다.

해변가의자와갈매기
해변가비치의자와갈매기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대부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에만 적용되었으니 이번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법률적으로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시간표를보고있는여행객
비행기시간표를보고있는여행객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는 8월15일(일)의 경우 8월16일에 쉬게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은 10월4일(월), 10월 9일(토)한글날은 10월11일(월), 12월25일 성탄절(토)은 12월27일(월)로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몰디브비치해변과야자수나무
몰디브해변과야자수나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유일에 쉴 수 없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휴일의 양극화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체크하여 5인 미만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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